법령 도시계획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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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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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국제 1 정현 1 새시대 1 로고스 1 신성 1 청률 1 영진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하만영 2 김철우 2 서윤학 2 임호 1 김정규 1 강현배 1 김양남 1 공아도 1 김문수 1 김용문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7년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두623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5.1.(273),6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2006년

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공2006.10.1.(259),1673]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2004년

4. 서울행법 2004. 8. 12. 선고 2004구합99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3년

5. 부산고법 2003. 4. 18. 선고 2001누4900 판결：상고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하집2003-1,331]
   울산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6.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4207 판결：확정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하집2002-2,385]
   울산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인가신청반려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2001년

7.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집49(2)특,425;공2001.10.15.(140),2191]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8.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7, 2001. 3. 2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호,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6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단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1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가처분이의][공2000.10.15.(116),1982]
   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9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13. 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항소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하집1999-1, 700]
   손실보상금변경재결처분취소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1998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6, 1998. 9. 25., 기각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토지수용재결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2.1.(51),4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6년

16. 헌법재판소 92헌마237, 1996. 11. 28.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도로예정지미수용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5551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6.1.(11),1613]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61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55]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6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토지수용무효확인][공1996.1.1.(1),66]
   토지수용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15.(912),32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4. 13. 선고 88누11247 판결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등][공1990.6.1.(873),1075]
   지적승인고시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지하철도촉진법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9년

23.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519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공1989.5.15.(848),694]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8년

2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9.2.15.(842),246]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5. 부산지법 1988. 12. 16. 선고 88가합1216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3.4),36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7년

26. 서울고법 1987. 11. 13. 선고 86구780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4),171]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6년

27. 서울고법 1986. 3. 28. 선고 84구11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6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5년

2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1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85.7.15.(756),917]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1984년

29.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누5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1983년

30.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25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3.11.15.(716),160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법 1983. 7. 21. 선고 82나429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1년

32.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276;공1982.2.15.(674), 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80년

33. 대구고법 1980. 11. 13. 선고 80나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2),436]
   보상금청구사건
   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34.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0.7.15.(636),1288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73년

35.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다7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1(1)민,150]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1969년

36.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710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7(1)민,351]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37.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다1709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7(1)민,225]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38.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711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7(1)민,108]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조선시가지 계획령시행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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